지속관찰 중요 불구 제주 상담원 태부족
지난해 제주지역에는 250명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들 중 222명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친부모, 양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하지만 전체 학대 아동 중 절반치인 138명은 ‘지속관찰’ 유형으로 분류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학대가 가해자의 성향이나 관계의 특이성 등 지속적인 행위 유발 요인에 의해 발생해 재발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 행정적으로 이미 아동학대가 배태될 수 있는 요건이 제주지역에 잠재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이 인구수 대비 아동학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학대 아동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줄 상담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곳 있다. 이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나가 학대 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후 아동의 거처와 후속조치 및 가해자 교육 등을 상황에 따라 처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원’의 수가 제주에는 14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신고 사례는 467건. 여기에 기존 관리 아동까지 포함하면 제주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아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실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전국)’를 보면 2012년 60.3명, 2013년 70.1명, 2014년 90.9명, 2015년 114.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 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 시 사회복지부서와 공조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새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되고 교사, 의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담원 확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한다.
취재 중 만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은 “가정이 지켜주지 못 한 아이들을 사회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를 각각 늘려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관심이 커진 지금이 바로 인력 및 기관 증원을 추진할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