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0)에 대해 징역 1년6월, 오모씨(36)는 징역 1년, 최모씨(3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7)와 이모씨(36)는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씨(37)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박자금 25억4900만원 규모의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카지노 사이트 2곳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씨 등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금 16억4800만원 규모의 인터넷 카지노 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씨와 최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규모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한 오씨는 위법을 알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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