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자 일괄 불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일괄 불참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놓고 지역 교육청과 정부 간 미루기 공방이 해를 넘겨 3월이 다가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소통을 거부,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가에 대한 법리적 행정적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지방의회, 언론, 교육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누리과정대책특위 위원장,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교육부가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지역 교육감들에게 출장비 환수 조치를 하는 등 '세심한' 행정을 펼치던 모습과 대비된다.
전국교육감협의회관계자는 "양 부처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며 "중요 민생 현안임에도 불참한 것은, 누리과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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