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돌입했다. 형식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감사(監査)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총연합회측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편성분이 일부라도 있는 지역교육청 전체로 감사를 대폭 확대했다. 때문에 3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한 제주도교육청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와 관련 ‘어떤 의도(意圖)’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현재 감사의 초점은 대상 교육청들이 과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여력(餘力)이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예산불용액 규모와 지자체 법정전출금 확보 비율 등 교육청의 세입 확대 노력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첫날인 지난 14일, 인건비와 시설비 분야의 과다(過多) 계상요인과 낭비성 사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도 그 일환이다. 지역교육청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감사원이 겉으론 누리과정 예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감사의 ‘칼날’이 혹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다른 복지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제주의 경우 도민 전체의 공감대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무상급식(無償給食)’을 추진해왔는데 이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비감사에서 감사원은 무상급식 관련자료를 집중 요청해 훑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감사 결과 예산편성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 교육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면에 지역교육청들이 주장하는 재정난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 ‘불필요한 복지예산’ 운운하며 ‘낭비 여론’을 형성할 생각이라면, 이는 ‘본질을 왜곡(歪曲)한 길들이기 감사’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는 지역교육청들이 대상이다. 그러기에 감사원은 정치적 잣대가 아닌 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8일까지 계속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