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자치재원의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저 마다 수익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도의 '관광복권 사업'은 그 중 백미(白眉)로 꼽힌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의거, 1995년 7월 1일부터 관광복권 발행사업을 시작한 제주도는 2002년 12월 제주도 등 10개기관 참여의 로또복권 연합발행에 이어 지난해 4월 통합복권법 시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이 예산을 자유롭게 '지역경제살리기' 등 지역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최근 '지자체 수익사업 발굴'은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고민으로 관광복권 발행에 이어 제주도 역시 '기발한 수입원'개발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관광복권 수입 등 자체 수입원에 의한 수익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사용 재량권'을 확보하게 되는 탓이다.
쓰임새 등을 먼저 제시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중앙 지원금은 그 활용도에서 탄력성이 떨어지기 마련으로 제주도는 복권수입을 '어려운 지방 재정에 효자'라고 일컫고 있다.
발행 이후 제주도가 복권으로 벌어들인 수입금 규모는 3000억원 정도.
특히 로또 열풍이 불면서 2003년은 한 해 900억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
반면 정부는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제정, 복권 발행 판매 권한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제주도의 '복권수입' 위기를 맞은 셈으로 온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복권판매 수익금 중 70%는 정부의 공익사업에, 30%는 기존 복권 발행기관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결정돼 제주도의 '선점효과'를 인정받았다.
제주도의 배분비율은 가장 높은 20.145%, 매년 680억원 이상의 수익금으로 도는 이를 투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북권수익금 685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관광진흥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188억원을 비롯해 동부관광도로 확. 포장 94억원, 국제평화센터건립사업 50억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영상미디어센터설립 10억원,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및 서부도서관 건립 15억원 등이다.
또한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 15억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20억원, 바이오리서치빌딩건립 1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60억원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110억원을 썼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조성 8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7억원, 지방어항 개발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1억원, 지역거점 선과장 시설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9억원과 같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195억원이 사용됐다.
이밖에 보육시설 운영비 60억원, 해외채 적립 131억원 등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제주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예산운용에 '가뭄의 단비'인 복권수입에 이은 또 다른 수익사업 발굴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 재정당국은 이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의 경우 특히 자주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 한 후 "자체수입은 지역 실정에 맞춰 전액 지역발전이나 복지 등에 쓸 수 있다"며 " 복권수입과 같은 수익사업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