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실지감사가 오늘로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감사가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겨냥하고 시작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김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공개한 ‘2016년 전국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각 시도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역일수록 낮고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지역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들어다보면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까지 통과한 대구(19.0%, 전국 17위)와 울산(38.6%, 전국 16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전북(91.7%, 전국 2위), 강원(88.1%, 전국 3위), 경기(80.3%, 전국 4위), 광주(79.1%, 전국 8위)는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가 의회에 의해 일부가 편성된(2개월) 제주도교육청은 84.0%로 5위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비율이 반비례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 '무상급식'을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 친환경 및 무상급식 예산은 431억 원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8억 원과 근사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실시하던 지난달 말 이 영 교육부 차관이 모 언론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여러 복지사업 중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 라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실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각각 여당과 야당이 다른 시각을 견지하는 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전가된 지난 해 이후 경기도와 충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회기 중 여야 힘겨루기의 쟁점 사안으로 등극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