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버티는 지역교육청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편성 여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지역별 교육복지정책에까지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 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14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당초 활시위를 당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만을 요청했는데 감사원은 미편성분이 일부라도 있는 지역 교육청 전체로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감사의 초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액 규모와 지자체 법정전출금 확보 비율 등 교육청의 세입 확대 노력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14일에는 예산서를 통해 인건비, 시설비 분야의 과다 계상요인과 낭비성 사업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달 말 예비감사에서 감사원이 무상급식 관련 자료를 집중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교육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며 “지역교육청들이 주장하는 재정난을 ‘불필요한’ 복지 예산 투입과 연계해 ‘낭비’여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도민 전체의 공감대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교육자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우선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했다. 이후 제주도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2개월분을 증액 편성했고, 정부가 지역으로 보낸 누리과정 예산(목적예비비 명목, 제주는 45억원 배정)이 합쳐지며 현재 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14일을 기준으로 광주, 경기, 전북,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대구와 울산시교육청은 전액 편성해 지방의회 심의까지 마쳤고, 대전, 세종, 충남, 경북도교육청은 전액 편성 계획을 최근 교육부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