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1·3차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낮은 임금수준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는 지역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도민 소득증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당면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제를 풀기위해서는 첫째,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이전기업을 우리도로 유치해 제조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ㆍ외 자본유치와 전기차 관련사업, 에코 플랫폼 구축사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굳건한 경제기틀을 갖춰 나가야 한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W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 부문은 조사대상 140개국 중 132위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산업규모가 적고 기업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지역은 다른 유인책을 더 경쟁적으로 제공해야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노사 대립구도 아래서는 대규모 자본유치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도에서도 지난 2011년 2월 28일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28일 제3기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이 주체가 돼 ‘노사민정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일자리창출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국비와 도비 262만원을 투입해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합리적인 노조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대화를 강화해 노사분규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정부는 소위 공정인사·취업규칙 등 양대지침을 발표함은 물론 연내 노동 5법 입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 노사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신뢰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신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