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과 관련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선집행 후정산’하겠다는 도의 발표에,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답(答)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선(先) 집행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후(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와의 충돌은 피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責任)을 은근슬쩍 정부로 돌린 것이다.
강 실장은 “총선 전 양측이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지사가 ‘선집행 후정산’에 대한 관계기관간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교육청은 알지 못했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에 제주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찾던 중 선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 같은 방침을 곧바로 발표하려고 했지만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이석문 교육감을 만나 중재하겠다고 해서 기다려 왔다는 것.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편성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우선 제주도의 (지출)편성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했고, 세입 문제는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종합하면 두 기관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총선(總選) 쟁점화’ 등을 거론한 양측의 발표문을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양 기관의 입장은 ‘명분(名分)’과 ‘실리(實利)’로 나뉘는 것 같다. 제주도는 예견되는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선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논리. 반면에 도교육청은 ‘선집행 후정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 문제는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양 기관이 이를 어떻게 수습하며 슬기로운 해법(解法)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