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밭떼기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김우남 “밭떼기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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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추진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 수확하지 않아 향후 감귤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들이 감귤 수확을 조건으로 농가에게 판매대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안법 등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 위반 시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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