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올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기 조차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라는 점 외에 공직자들이 투표 독려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발을 묶어 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는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현행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뜻을 헤아린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는 분석이다.
▲얼른 이해하기 힘든 유권해석
이번 주민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에 의한 적극적인 투표독려가 불법을 규정될 수 있고 '투표거부운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 자료 제공만을 허용하는 탓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만 설명하게 된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제주도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내용을 알렸지만 유권자의 극소수만 설명회장을 찾았을 뿐으로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 단점을 주민전체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진행의 주체가 돼야 할 공직자들의 행동에도 제약이 가해진 탓에 투표율 올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은 종전 '투표참여를 권리이자 의무'로 알아 온 일반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이다.
선거나 투표시마다 '기권'하는 것을 민주시민의 '권리포기'로 인식해 온 주민들은 앞으로 선거에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될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만 있으면 선거거부운동을 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인지를 되묻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문모씨(여. 53)는 "투표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라면서 "각자의 생각이 분분하기 때문에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투표참여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반 단체가 나서.
공직사회의 투표독려 금지로 저조한 투표율이 우려되면서 종전 선거나 투표에 별 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던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는 지난 13일 종무원 명의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어느 쪽을 지지하더라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주민투표에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재)제주도향교재단(이사장 진 용일)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10만 제주유림의 입장이라며 신성한 권리행사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비롯해 채택된 결과를 존중할 것, 국제도시 성공적 추진에 힘을 모을 것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투표율 올리기 대책시급
무더운 날씨, 정책결정을 위한 투표 등 일반 선거에 비해 낮은 투표율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오는 27일 주민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공직사회와 국가기관 등은 이날을 휴무일로 정해 주민투표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의 경우 평상 근무를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 차원의 '투표 참여'를 위한 조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이밖에 도 선관위 차원에서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사안이 절반도 안 되는 투표 참여율로 정해질 경우 '도민의 뜻이라는 개념에 무게가 덜어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의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