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다"
"투표율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도민참여 적극 권장-시ㆍ군, 시늉만…대조적

'투표율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다.'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뜨지 않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들은 '자치시대에 중요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시늉만 내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한 유권해석 중 '투표거부운동'도 합당하다는 시각을 빗대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라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자가 호별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 독려행위'에 나설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규정, 행정당국을 움츠러들게 했다.
특히 3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보조를 맞춰 이들 3개 시. 군의 공직자 대부분은 '주민투표율 올리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 외에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감안하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투표 전 과정을 제주도에 문의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최소 요건은 '투표율 1/3'로 이를 밑돌면 투표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더욱이 중앙정부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도의 주민투표를 눈여겨보는 상황에서 '투표율 자체'가 '제주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전제 한 뒤 "어떠한 대안이 선택되든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