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 재정비’ 초안(草案)이 마련됐다. 이번 안은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 추가 반영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해왔다. 계획에 의하면 2025년 제주도 계획인구를 100만명(상주인구 73만, 체류인구 27만)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21.7㎢인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63.9㎢로 약 3배 가량 늘렸다. 또 제2공항 주변 개발을 위해 예정지 주변 4.9㎢(약 148만평)를 추가로 반영했다. ‘시가화(市街化) 예정용지’란 장차 도시 확산 및 발전방향에 의해 개발돼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쓰일 곳을 말한다. 이른바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도지구 연삼로변과 제주시청 일원 등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混在)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원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연삼로변 등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돼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가화 예정용지 중 밀집취락이 형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공항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선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고육책이다.
초미의 관심은 이번 계획에 원희룡 지사의 구상과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느냐다. 원 지사는 최근 ‘중산간은 철저하게 묶어 보존(保存)하고, 원도심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規制)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 등의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투기(投機)세력의 준동이다. 이를 철저히 막지 못하면 자칫 ‘열심히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제주자치도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제대로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내놓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