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원장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기획단'이 발족을 눈앞에 뒀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제주도지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을 포함, 설치되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30명과 함께 구성되며 기획총괄을 비롯해 자치분권, 개발기획, 재정지원 등 분야별 4개팀을 두고 실무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에 나선다.
향후 정부는 이달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1차위원회 회의를 개최, 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올 하반기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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