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법률 개정 통해 제주 해안 경관 보호”
강영진 “법률 개정 통해 제주 해안 경관 보호”
  • 제주매일
  • 승인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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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예비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사유화되고 멍들어가는 제주의 해안 경관을 보호해내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해안 경관 보호구역의 지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권이 제한돼 해안변 지역 토지 소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해안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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