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일 13일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안’ 흠집내기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 도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특정안에 대한 부정적 소문에는 주민투표 결과의 책임을 정치적 고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까지 감지되고 있어 순수한 제도선택을 놓고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 돌아 다니는 루머는 행정계층구조가 ‘혁신안’으로 선택될 경우 도민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고 혼란스러워 질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떠돌아 다니는 말들의 대강은 이렇다.
행정구조의 혁신안 개편은 지방자치제도 후퇴로 인한 지역주민 참정권 박탈 이외에 ▲공무원수 감축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과 밑바닥 경제 침체 ▲중앙지원금 감소로 인한 지역주민부담 증가 ▲각급 기관 통폐합과 기구 단체 등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위상 훼손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 ▲행정서비스 후퇴 등 결코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문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이야기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 관련 토론회 등에서 이미 거론됐던 것이었다.
그런데 주미투표일이 결정되고 투표일 보름도 안남긴 시점에서 이같은 부정적 사례가 새끼치면서 도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과 주목속에 진행되는 전국최초의 주민투표가 이런 혼란과 부정적 이미지속에 치러진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에도 흠집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혁신안’과 ‘점진안’ 각각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이나 의혹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표후에 나타날지도 모를 후유증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알리고 도민들이 제대로 선택하게 해야 할 책임은 물론 도 등 자치단체나 선관위에도 귀착되겠지만 종국에는 모든 책임이 행자부 등 정부에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