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농업 홀대가 해도 너무 한다”.
최근 도내 시설재배 농가들을 비롯한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예사롭지가 않다.
정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줄어들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지역본부는 최근 정부의 제주지역 면세유 배정량을 지난해 보다 8.3%나 줄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배정된 면세유는 6월말 현재 벌써 74%나 소진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중유는 연간 배정량의 87.5%를 이미 써버려 하반기 면세유 확보에 농가 비상이 예상되고 있다.
면세유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재배 농가 등 농민들은 26%가량 비싼 시중 유류를 확보해야 하며 그만큼 출혈농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는 최근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던 화학비료 할인까지 중단해 버렸다.
비료지원비도 중단한 상태에서 면세유 공급량까지 줄여버린다면 농민들은 만년 적자 영농에 허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않아도 농산물 수입장벽이 무너져 외국산과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907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만큼 자생력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면세유 공급량을 줄이지 말아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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