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자리 매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의원의 전문성. 신분보장 등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제주도민의 추가비용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추진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종전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의원들의 주장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면 도민들은 기존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점진안을 지지할 터이고 그 반대라면 기초의회 폐지를 담은 혁신안에 눈길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개편 시도를 못 마땅하게 보고 있다.
지역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초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당장은 허술해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할' 필수적인 견제기관이라는 설명이다.
도의원들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행안을 지지하는 일부 도의원들도 있지만 지난달 도의회는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주민투표 실시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러한 반응은 '인구 55만에 불과한 제주도 실정상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1개의 의회 기능으로 충분하다'와 '다른 지방처럼 기초의회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좁힐 수 있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도민을 위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27일을 앞두고 도민들은 고민에 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