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를 지나다보면 한라산 조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흉물(凶物)’이 눈에 띈다. 바로 아덴힐 리조트다. ‘차이나 비욘드 힐’ 개발사업은 그 리조트 옆에 또 하나의 흉물이 될 대단위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조건부로 이 개발사업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말만 ‘조건부 통과’지 사실상 난(亂)개발을 묵인한 것이다.
관련 위원들은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개발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논리라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공존(共存)과 청정(淸淨)’이라는 제주의 미래비전도 거둬들여야 한다. 현재 도내 개발진흥지구는 모두 14곳으로 면적만 마라도의 42배에 이르는데 대부분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산간 지대 개발 억제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원 지사는 최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차이나 비욘드힐을 언급하며 제주의 미래비전과 연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그동안 진행된 미래비전의 가치와 원칙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잘 챙기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거나 기존에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돼 있다 해서 관성적(慣性的)으로 흘려버리는 예외 영역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 같은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도정(道政)의 개발철학’ 정립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관리보전등급 강화 등 법 개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소모적인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보전정책’과 관련해 진정성을 가늠할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