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도표참조> 아동안전지킴이집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으로 아동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 임시 보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09년 462곳이던 아동지킴이집은 2010년 558곳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1년 450곳, 2013년 380곳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아동지킴이집은 3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아동지킴이집 서비스가입과 유지에 법적인 강제성 없어 오롯이 업주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당국 역시 서비스 유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모 초등학교 앞에서 2008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마트업주(55)는 “아동 보호 취지에 공감은 한다”며 아동안전지킴이집 감소 현상에 대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기 초마다 업주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봉사성’을 띠고 있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 및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 측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우수 운영사례를 수집, 선정 업주에게 지방청장표창 등을 수여해 왔다.

백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