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진 예비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가 제주형 재원 마련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9.6%로 전국 평균 44.8%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최근과 같이 감귤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주형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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