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설 연휴기간 4·13총선 관련 여론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사회에서 선거개입 오해를 야기할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4일자 공문을 통해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설 연휴 기간 친지와 친구, 주민과의 대화 시 부동산·제2공항·신항 건설과 읍면 현안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9일까지 서면 제출하라고 시달했다. 그런데 주요 보고 내용 5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이었다.
제주시는 각 부서와 읍·면·동이 파악한 지역 동향을 수합, 연휴가 끝난 뒤 제주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당국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주민동향 파악에 나선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지역 민원 등을 살피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행위라는 제주시의 설명은 군색하다. 애들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일을 공공연히 했다는 점에서 제주시의 상식마저 의심하게 한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장의 지시로 행정시 각 부서와 읍·면·동에 선거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3개 선거구별로 1명의 특정후보가 ‘원희룡 도지사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원도정의 선거중립 의무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백번 양보해 아무런 ‘저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이를 테면 ‘대의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차원이라고 해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각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행정시의 동향 파악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동향 파악 행위가 ‘목적’을 갖고 있거나 차후에 목적성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의 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