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무사증 부작용 대책 마련 소홀
입국 자격 조건 완화 속 무단 이탈 수법 지능화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면서 외국인 범죄 증가와 불법 체류자 양산은 물론 테러범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경우 국가 치안에도 결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사증 입국 제도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의 주된 도입 목적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2월부터는 5인 이상 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됐고, 2010년 2월에는 중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거듭하는 동안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제주의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도입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사실상 밀입국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세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악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이탈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고, 이를 돕는 알선책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활어 운반차와 냉동 탑차, 이삿짐 차량, 폐지 화물트럭 등에 몰래 숨는 방식에서 진화해 최근에는 고무보트와 낚시어선 등까지 동원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효과를 거두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외사 분야 전문가는 “제주가 밀입국자나 범죄자 등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가 돼 버렸다”며 “무사증 입국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가 밀입국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