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예산으로 교육청 길들이려는 정부
찔끔 예산으로 교육청 길들이려는 정부
  • 제주매일
  • 승인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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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부의 행태가 치사하고 졸렬(拙劣)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지원한다’는 대목은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다. 이는 예산을 갖고 교육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교육부가 1095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지역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자 우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3000억원의 일부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정부 방침에 협조한 상황에 따라 예산을 차별(差別)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6개 교육청은 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 예산 일부만 편성한 6개 교육청은 배정액의 50% 지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의 경우 이번에 배정액의 50%를 지원받게 되는데 고작 23억원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연(年) 458억원임을 감안하면 20일 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예산을 찔끔 지원하며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다.

당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公約) 사항이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간 벌이는 싸움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서 싹텄다.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는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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