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필 예비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 예산 중 일부를 서귀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조는 국세 이양 등 제주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3%로 고정돼 있다”면서 “ 때문에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교부세 비율을 높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영, 제주도에 배정되는 전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산남북 균형 투자를 위해 확보된 전체 제주도 예산 중 일정 부분이상은 서귀포지역에 반드시 사용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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