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 상황 따라 차등 지급
제주 배정 23억…고작 20일치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1095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지역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자 앞서 정부가 우회 지원하기로 약속한 3000억원의 일부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육청별 지급 비율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정부 방침에 대한 협조 상황에 따라 달리하면서 돈줄틀기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번 예산 지원 비율을 3단계로 구분했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6개 교육청은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를 포함한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등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6개 교육청은 배정액의 50%만 우선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배정될 3000억 원 중 45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함에 따라 절반인 23억 원만 우선 지급받게 됐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연 458억 원임을 감안하면 20일 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번 교육부의 예산 지급 방식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부가 예산 부담 주체인지가 누구인지 명쾌히 가리자는 시도교육청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정부 입장만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4조 225억 원으로 추계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1325억 원으로, 정부가 우회지원을 약속한 3000억 원은 14%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교육청이 이번에 지원받을 23억 원은 2016년도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8억 원 중 5%에 그친다. 이외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도의회 심의를 통해 확보된 어린이집 2개월분 예산이 전부인 상황이다.
제주도교육계 관계자는 “국가위임사무로 지방교육자치가 어려움에 놓인 것을 정부가 알면서 정작 공론의 장에는 나오지 않고 압력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러 시민들은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며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삶을 안녕하게 관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