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보전·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한철용(새누리당·70)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를 지켜온 상징인 제주해녀를 보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 법안에는 해녀문화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체계 마련 및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1차 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주 농수축산물 항공출하용 화물전용기 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보완, 농축수산물의 항공 출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
제주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개발, 크루즈사업 선도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의 재점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에어시티’를 제주시 구좌읍 지역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서귀포시 표선 남원 연계)에 △ 위락. 국쇼핑. 연구시설 △테마파크. 의료. 미용. 컨벤션을 기능으로 하는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면세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고속도로 또는 경전철)을 구축하겠다.
동복리 쓰레기 매립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유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산지유통센터·항공마이스터고 설치”
현덕규(새누리당·51)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 농가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 농산물 직거래사업 육성 등 선진 유통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2차 가공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항공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 제주도가 항공 산업의 핵심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모노레일 방식의 하늘열차를 도입,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동부지역 의료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그리고 수술 후 질병의 예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급 복합 의료시설 건립하겠다.
또 24시간 장애인 콜센터 설치와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보호시설 등을 확충해 장애인 중심의 복지지원체계 구축하겠다.
“동북아 최대 아열대 해양바이오단지 조성”
부상일(새누리당·44)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해보장의 범위를 가격 보장으로 전환, 재해 이외에도 생산량 증가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을 때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해양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청정한 수역을 확보하고 있어 해양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화된 연구기관 같은 산업을 선도할 구심점이 없다. 동북아 최대 규모의 아열대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성산읍 지역에 들어서는 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유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 더불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2공항을 건설 계획을 특별법 제정, 예산집중 배정 등을 통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
“제2공항 갈등 최소화·조기 개항 노력”
차주홍(새누리당·58)
남북통일을 우선으로 놓고 최고 정상(대통령)의 명을 받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판을 통해 ‘남북평화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또 성산읍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의 갈등 최소화와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폭설과 한파, 지속되는 비 날씨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감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품종 개선을 통해 감귤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 특히 2013년 이전 대출에 해새서는 보증 채무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개정에 앞장서겠다.
근로자들을 위해선 근로소득 세법개정을 통해 급여 지급 총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이 아닌 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적용토록 하겠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4대 보험료 문제해결을 위해 1년 이상 미사용자에게는 20%-30%감면 하는 제도와 법을 개정하고, 자기관리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두 개의 건강보험제도를 마련, 자기관리에 소홀한 사람들과 차별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
“힐링과 휴양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
이연봉(새누리당·59)
지역의 청년과 여성,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제주산 농수산물 명품화사업과 재해피해 지원에 지원하겠다. 아동 및 여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과 방지대책 마련하는 한편, 제주외항과 연계된 크루즈관광산업과 문화, 생태,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말 산업(승마, 숙박, 음식)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함께 정부 설득논리 개발을 통한 국비확보를 통해 제주외항 3단계 사업과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제주외항과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동문시장을 잇는 야간관광벨트 조성하고, 공유지를 이용한 주차시설의 고층화로 도심 주차문제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교통 분산도로 개설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
또 천혜의 경관을 가진 지역 내 해안관광지를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각각의 지역특색에 맞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이외에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 △한미, 한중FTA 발효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비극의 역사 전승방안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규제 합리화 통한 특별도 새방향 모색”
오영훈(더불어민주당·47)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금까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 발생하면서 규제완화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과열에 따른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2년) 동안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산업구조가 약한 제주의 특성을 감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이와 함께 국가가 교육재정을 늘릴 방안을 찾아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유도하겠다. 더불어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업무협약을 통해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밭농업직불금 등의 단가 대폭 인상”
김우남(더불어민주당·60)
지난 시간 어떠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제주,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성과는 계승하고 미완의 과제는 꼭 실현하겠다.
우선 도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과 쌀 직불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밭농업직불금,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의 단가를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제주형 자율적 생산조절, 유통조직, 소득보장, 이상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해 1차 산업의 도약을 이뤄내겠다. 반복되는 가격 급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유통조직을 단일화하고 소득안정체계도 구체화하는 한국 농업의 체질변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시작되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경마장의 육지부 중계 경주수를 대폭 늘리는 협약을 연장 체결, 지방세 수입규모를 늘려나가겠다.
서민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안정 프로젝트’를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발전의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 도민 손에 돈이 돌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실속 체감경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특별법 개정 반영 정책과제 발굴”
오수용(국민의당·53)
우선적으로, 민선 도정 20년의 성과와 한계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도당 차원에서 도민들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만한 정책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제주특별법 대폭 개정’은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확정,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세밀한 실행을 위해서도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도지사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특별자치도 행정체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적론 ‘시장직선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기초의회 구성 여부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장직선제 도입을 기본으로 한 행정체제개편 도민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 사업을 편의점, 슈퍼, 의류판매업, 화장품, 약국 등의 기존 골목 상권 업종인 소매업체 들에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면제 가격으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면세쇼핑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하겠다.
이와 함께 새롭게 건설되는 신항만의 경우 그 설계 방향이 관광 미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항 주변 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때문에 지금부터 지역발전의 100년 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 마련”
강승연(무소속·61)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세계경기 침체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지점(출장소)을 유치, 원활한 자금조달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보험 등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또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제주에 ‘종자산업진흥원’을 설치하겠다. 이를 위해 농산물원종장의 조직 규모와 기능을 종자산업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민아파트 ‘1만호’ 건설을 추진하겠다. 최근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외국·외지인투자증가, 인구유입 증가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널뛰기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실거래 가격 상한제도’를 마련, 아파트나 표준단독주택의 평당 실거래 가격을 500만원 한도 가격상한제 실시하고, 1000만원 보증금에 월임대료 10만원 미만의 공동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
이외에도 △제주농수산 식품 제조업 활성화 단지 조성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본격시기 도래 대비한 실버타운 및 실버산업 지구 조성 △청년 실업 대책 기구 신설 △대학생 단기알바 일자리 지원센터설치 △아동학대 방지 센터 등을 신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