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도정과 정책 공감대 향상
각 현안서 주어진 책임·의무 수행
2016년 새해도 한 달을 넘겼다. 올해는 민선6기 도정과 우리 제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들이 지역과 도민사회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 며 제주사회에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지만 국내외의 환경과 여건이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지혜와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먼저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각오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우리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015년도 ‘예산전쟁’이 반면교사가 되어 올해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조정이 됐다. 각종 정책들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도정과 의정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 더 나아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겠다.
제주 제2공항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등 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와 적절한 보상,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
한·중FTA 발효를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도 모색하겠다. 민선6기의 새로운 정책들이 환경·도시·교통·1차산업·지역경제 분야 할 것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교입시제도 폐지 등 교육정책도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전기차와 풍력·물·IT와 B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에도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조의정을 펼 것이다. 메르스로 인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의회가 힘을 보탤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의정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손님으로 붐비는 제주사회,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도 모색하는 현장의정을 충실히 구현하겠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 재선충병 방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는 87건의 의원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올해 역시 이보다 더 많은 의원입법이 이루어져 도민들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견제와 균형 역시 더 강력해 질 것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이 되지만, 여전히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자치권과 행·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국가재원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향후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와 함께 인사권 독립·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 전국 시·도의회와 행보를 같이해 성취해 내도록 하겠다.
밤새 풍파와 싸운 자만이 바다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듯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형극의 길을 당당히 헤쳐 나가 희망의 역사를 써나갈 각오를 다져본다. 올 한 해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기대한다.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 설이 지나지 않았기에 우리에겐 새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희망의 붉은 원숭이의 해, 2016년 새해를 맞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