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이해 길잡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가 최근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를 펴냈다.
김 교수는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모색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해양굴기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적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역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법 원칙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은 두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의 전반에 대해 개괄하고 제2장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 및 그 해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부록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수록했다.
특히 책의 주제인 2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한·중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과도수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서출판 온누리디앤피·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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