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밥그릇을 헤아리기 마련'
당초 우리 나라 행정체계가 비효율을 담고 있는 탓에 계층구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절제 수술'이 불가피하는 주장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라는 실제 상황에 이르자 거의 모든 관계 계층들은 '개편이후의 모습'을 놓고 열심히 주판알을 굴렸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인 공직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혁신안은 군을 폐지하고 2개시로 통합한다는 사실 정도를 인지하는 김모씨(여. 42. 제주시 이도2동)는 북군 공무원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
김씨는 "어느 안이 옳은지는 얼른 판단이 안 서지만 혹시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면서 "그 대상이 남편일수도 있다"며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의 한 공직자는 "시의 기능을 슬림화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수 감축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제 한 뒤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무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를 명문화 한다해도 찜찜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공직자는 "도 본청과 일선 읍면동 강화라는 혁신안은 어느 정도의 인사교류를 감안해도 결국 시. 군 본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말많고 탈 많은 민원업무를 기피하고 싶은 것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러한 공직사회를 평가하는 도민사회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점진안을 지지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Y씨는 "공무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 탓에 일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곤란하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주민투표율 올리기에 무관심한 것도 까닭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회사 대표인 K씨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제주도에서 마땅하게 벌일 사업도 없고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서 "특별 자치도 또는 국제자유도시든 뭔가 시도하지 않으면 전국 평균에서 점점 뒤 처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 한 뒤 "이 과정에서 솔선 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에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쏘아 부쳤다.
▲공무원 수 감축되나.
공무원수 감축 우려는 혁신안을 반대하는 계층의 주된 논리 중 하나로 도민사회의 판단을 헛갈리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계층 단순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전개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설명회에서 고 정식 제주시의회 의원은 다른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변변한 취직자리 없는 제주도 여건상 공무원을 늘려야 오히려 옳다"면서 "공무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도내 현실속에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가장을 줄인다는 의미와 연결된다"며 목소리 톤을 높였다.
반면 제주도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관련 질문을 받고 "계층구조개편에 공무원수 감축이 뒤따르는 것은 맞다"고 인정 한 후 "제주도의 경우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의회만 보더라도 현재의 시. 군 및 도의원을 합친 것보다 줄지 않는다"면서 "이에 공무원수도 늘면 늘었지 결코 감축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법이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승진. 보직 등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