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어제부터 ‘결산심의’
연간 5000억원 대의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제주시의 예산운용 과정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9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당해 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다.
또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연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140억 가까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분류돼 사용되지 못한 채 남겨져 예산 편성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4년도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전명종)가 11일 제주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주시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4334억원 가운데 884억원을 이월한 것을 비롯해 138억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해 편성한 예산사업 가운데 76%인 3311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4%는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을 연초에 편성,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예산편성 원칙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을 비롯해 입춘굿놀이 행사 등의 경우 하나의 행사에 ‘문화예술 민간 행사 보조.위탁금’과 ‘종정관리 과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등 이중 과목을 통해 예산이 집행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산 검사보고서는 또 왕벚꽃 잔치행사장 주변 유채꽃 재배 및 관리비(민간위탁금)를 농장 소유자 개인에게 지급한 점과 예산서상에는 2명의 일용직(150일 사역)을 고용하는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1명을 연중 고용하는 등 예산 편성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검사 보고서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당초 계획수립 때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이월사업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의회는 11일부터 각 실과장들을 불러 지난해 예산집행 실태를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