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질곡이나 정치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는 수 천년을 지나왔고 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잘못되면 모두 큰일난다'는 식의 '벼랑 끝 논리만' 팽배한 형편이다.
'미래 제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의 주인공은 바로 도민들이다.
혁신안을 지지하는 계층이나 '이대로 그냥 가자'는 점진안 찬성 계층도 도민들 앞에서는 모두 겸허해야 한다.
자신의 이해득실보다는 21C의 긴 항해를 시작한 제주도를 화두의 첫 머리에 올려야 한다는 점은 '평소에 누리는 권한'을 감안해도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제주타임스는 수회에 걸쳐 혁신안과 점진안을 사안별로 짚어 도민들의 올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지방정치의 현주소
오는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도 너무 한다'며 도내 정치권을 비웃는 '냉소주의'가 도민 사회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라는 '절대현안'이 닥치자 도내 정가가 요동을 치는 가운데 명분과 원칙에 입각한 '주의나 주장'이라기 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속에서 개편후의 모습을 대조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줄서기'를 하는 형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원,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도민사회를 울리고 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등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기초의원들은 틈만 나면 '계층구조개편'을 반대한다면서 핏대를 세우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 역시 '계층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번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안을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논리를 전개하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이들의 '절박함'에 오히려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을 자치단체장이라는 주민을 대표하는 인사가 외부에 부정적으로 알려 '망신을 자초한다'든지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가 판을 치는 탓이다.
대부분 도민들은 이와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또는 각 대안의 장. 단점을 투표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평소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부해 온 인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적인 관심거리로 떠 오른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도내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