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제주지방변호사회 ‘수사 민원 상담센터’ 운영
묻지마식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사 민원 상담센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민원실에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14년도 관내 고소·고발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사건 3148건 가운데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수는 530건으로, 기소율은 30.8%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체 고소·고발 사건 4061건 가운데 28.6%인 723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 고소·고발 사건이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민원 상담센터는 고소 사건 접수 이전에 전문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구제 절차와 피해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력이 많은 전문 경찰 상담관 1인이 상주하며, 제주지방 변호사 12명을 위촉해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무료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 민원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민사 사건에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직무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상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 안내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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