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번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주지역에는 70개 초·중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157개 초·중학교의 44%에 이른다.
곽금초(105명), 김녕초(104명), 김녕중(100명), 세화중(164명) 등을 비롯해 일도초(210명), 제주남초(203명), 서귀서초(202명) 등 도심지역 학교 상당수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교육부의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도교육청은 그보다 작은 학교에서 공교육의 변화를 더 쉽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교육감은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미래도 없다’는 입장을 후보 시절부터 견지해오고 있다. 이 교육감이 2015년 첫 제주형 혁신학교로 수산초, 납읍초, 종달초, 애월초 등 읍면학교를 지정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1000분의 157)을 주된 교육 재정으로 교부받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의 권고 안을 따르더라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교육부가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점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