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관심속에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하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5일 발의되고 6일 찬성신청등을 받는 등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부 이해 관계 계층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던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해 나름대로 장단점과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관련 주민투표는 사실상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정리될수 있다.
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일화하여 강력한 자치기능을 발휘하는 획기적 제주형 자치모델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행정구조를 놔두고 잘못된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제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다.
혁신안의 장점은 분산되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저비용ㆍ고효율 자치기능을 지향하는데 있다.
이에반해 점진안은 현행 다단계 행정구조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것으로 고비용ㆍ저효율 행정기능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혁신안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행정구조의 개혁이고, 점진안은 현상유지속 행정구조 개선이라는 다소 느슨한 구조라 할수 있다.
물론 어느안을 선택할지는 순전히 도민의 몫이다. 그 선택의 책임도 도민이 질 수밖에 없다.
“변화로 가느냐” “현상유지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도민투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도민의 자치역량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