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악재에 세계경제 요동
원 도정 ‘중국의존도’ 여전히 높아
향토자본 등 자주적 개발 ‘실종’
10년새 개발 환경과 여건 변화
새해 아침에도 중화권 자본 ‘찬양’
개발중심 발전전략 전환 필요
2016년 벽두 지난해부터 중국경제 둔화의 불안감이 번지면서 세계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 등 첩첩이 쌓인 악재들이 연이어 터질 경우 올 한 해 세계경제는 혼돈 그 자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중국은 최근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중·서부지방 집중개발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처럼 치명타를 맞고 있다. 특히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보류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런 중국발(發) 악재가 대(對)중국 수출과 투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우리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화권 투자유치와 관광객 입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주경제의 경우는 여차하면 도민의 생존문제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현 원희룡 도정은 10년 전보다 더 과도하리만큼 투자유치에 있어 대(對)중국 의존도를 크게 강화할 태세다. 거기에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의 여지(餘地)를 남기려는 고뇌에 찬 결단은 보이지 않는다. 균형산업구조정책에 의한 각 산업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배가하는 시도나 향토자본 조성 등을 통한 자주적 개발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최근 10여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개발여건과 환경이 엄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직시하여 응전의 자세와 젊음의 패기로 새로운 개혁·개방을 주창하면서 제주개발의 전환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도민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새해 아침에도 “중화권 자본에 의한 거대시설개발과 중국관광객만으로 제주미래가 확실히 담보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도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한 주된 원천(源泉)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도정은 또한 개발지상주의자로서 자신이 후보시절 되뇌었던 소위 ‘어머니의 땅’이 중화권 자본에 의한 거대시설개발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도민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공항 건설 등과 같은 부동산개발을 추겨 세우고 있다. 어머니의 속내를 무시한 채 임기 내라는 타이밍을 감안하여 밀어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투다.
현재 계획 또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희망’이 크지 않다. 완공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좁은 공간에서의 다핵균형개발을 전제로 한 공항개발이 외국의 사례에 비춰 반드시 그 성공을 전혀 속단할 수 없는 제2공항 건설이 그것이다. 민간보다는 이미 군항으로의 기능이 입증된 강정 크루즈항, 베드 타운(bed town)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도시 등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신화역사공원 부지의 카지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추세를 상수로 하고 중국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비례하여 반드시 카지노 관광객 특수가 보장, 싱가포르 카지노의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이 전제인데 벌써 중국 경제가 비틀대고 있다.
과실송금 문제가 크게 부각된 가운데 그 구성원의 상당수는 수도권 부유층들로서 이들의 주된 소비활동은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비추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가 난망한듯한 영어교육도시도 제주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겨 세웠다.
도정은 전기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저유가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42여만 대의 화석연료 차량들이 제주거리를 운행 중이다. 석유 관련 기업들의 ‘로비’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공 가능성 또한 마냥 장담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어떻든 1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개발중심의 제주 발전전략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될 필요가 있고, 특단의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도민이익 위주의 제주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상황에서든 위기는 항상 도민 누구에게도 현실 상황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미래가, 그래도 열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