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딸에 대한 빚보증으로 주택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60대 여성의 사정을 고려한 예금보험공사와의 화해권고결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
제주지법은 화해권고결정에 앞서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알고, 제주도 등에 지원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한편 부결될 것을 우려해 화해권도 이유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기재.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 복지실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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