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을 포함 매년 1만호(戶) 이상의 주택공급(총 10만호)을 약속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3만호의 임대(賃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3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마련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1만2000호와 청소년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000호는 공공(公共)에서 추진하며, 나머지 1만호는 민간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주택’ 1만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구랍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택공급과 관련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원 지사는 새로운 택지를 제주다운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도심은 도심재생(都心再生)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읍·면 택지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이 중심 축이다. 획일적인 바둑판형 택지가 아닌 지형과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가칭)‘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내 주택보급률은 114%에 이르지만 자가(自家)보급률은 56.2%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가보급률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높은 68.2%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주거복지 정책’은 서민층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어쩌면 젊은 도지사의 새롭고도 획기적인 발상(發想)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며, 자칫 주택가격 폭락사태도 우려된다. 이 같은 점을 제주도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제반 대비책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