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은 채 ‘최종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정부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30일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평화나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대표 이민경)는 이날 방일리공원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는 굴욕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평화나비는 “한국 정부는 ‘책임의 통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일본군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었고, 재단설립과 기금출연 약속으로 더 이상 법적책임이 없음을 확약했다”며 “특히 이번 회담을 끝으로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져버렸다”고 비난했다.

제주평화나비는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공식 루트를 통해 발표되는 기자회견을 보면, 피해 할머니들은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합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에 평화나비는 지역사회에 이 같은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제주, 대학생이 함께 세운 평화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38명의 피해자들이 정부에 등록했고 46명이 살아있다.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24년만인 지난 28일 한·일 양국이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회담 전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특히 소녀상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던 정부 입장이 하루 만에 이전을 검토해볼 수 있다로 바뀌면서 불완전 협상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나눔의집 등 6개 관련 단체도 29일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외교장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내기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제주평화나비 대학생들은 ‘인권을 돈으로 매수하지 말라’ ‘니 어멍이여도 겅 할 거가’(네 어머니여도 그렇게 할 건가)’ 등의 피켓을 들고 한·일외교 정상회담 합의안을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내달 5~6일 메가박스 제주에서는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 시사회가 예정돼 있다. 관람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