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13년 수치상 괄목할 성장세
‘과실은 어디로’ 낮은 도민 체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호(號)가 출범한 지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2002년 55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2015년 65만명으로 늘었고 관광객은 45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급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6조5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2배 규모로 커졌다. 표면적인 수치로만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각종 지표들이 호전된 만큼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하는 점이다. 외형적으론 성장했으나 체감도는 낮고, 도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10년 넘게 추진해 온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이득, 즉 과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그동안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제주헬스케어타운·예래휴양형주거단지·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영어교육도시 등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사업들은 제주사회에서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곶자왈 파괴와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제주도와 JDC가 사업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의 정점에 서 있다. 이들 사업은 중국계 자본 유치를 통한 콘도 분양 등 부동산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들은 숱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고용효과는 미미하고, 일자리 역시 대부분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의 질이 높지 못하다. 지난해 도내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40만원으로 전국 꼴찌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로 50%에 육박한다.
해외자본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난개발 논란과 함께 환경 파괴·경관 사유화·부동산 잠식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개발이득은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거대 자본과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탓에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발사업의 ‘총대’를 메고 있는 JDC가 풀어야할 과제들이 그만큼 산적해 있는 셈이다.
JDC의 미래 비전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 창조기업’이다. 하지만 ‘제주형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제주도가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와 양립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제주를 진정한 자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과도한 해외자본 의존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향토자본 중심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에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점검하고, 부득이 외부 자본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하고 환원시킬 것인지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최고 자산이자 경쟁력은 단연 ‘청정자연환경’이다. 깨끗한 청정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주의 지상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