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포화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지난 11월 10일 발표됐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은 1990년 4월 당시 교통부가 제주권 신 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며 시작됐다.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 급증으로 공항 여건이 변화하며 2012년 4월 국토연구원이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 포화 시기를 2019년으로 진단, 본격화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용역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항역’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성산읍이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된 성산읍(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리) 토지는 2462필지 586만4000㎡에 이른다. ‘제2공항’의 사업 규모는 4조1000억원대이며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뤄지는 개발 중 가장 큰 ‘대역사’(大役事)다.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2공항 예정지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삶을 일궈온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는 점차 심화하고 있고,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및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주민들이 원할 경우 대체 토지·택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보상도 거주·비거주, 연고·비연고를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 ‘위법 판결’ 예래휴양단지 무산 위기
제주도의 외자 유치 사업 제1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장기 휴양과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한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1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변경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의 외자 유치로, 향후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유치 시장에서 제주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이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시민단체와 해당 토지 소유주 측은 공사 중지와 개발사업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와 JDC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원칙’과 ‘변칙’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메르스 ‘공포’에도 제주 관광 1300만명 돌파
중동에서 집중 발생하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총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사망하게 하면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등 외래관광객이 급감하며 관광호텔과 전세버스 등이 휴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면세점과 중앙로 지하상가, 바오젠거리 등 쇼핑지구도 메르스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첫 1300만명을 돌파, 제주관광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던 국내선 좌석 수요가 국내 관광객으로 대체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 다변화는 도모하지 못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속 사실상 완공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최초 필요 결정이 내려진 지 22년, 공사를 착공한 지 5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7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됐고, 이 중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은 600여명, 구속된 이들은 38명이다.
확정된 벌금만 4억여 원에 달한다. 또 주민 간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대립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는 등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최근 총회 임원 선거에서 연임, 앞으로 2년간 강정마을회를 다시 이끌게 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반대 운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떠안게 된 경제적 부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설립 승인
보건복지부가 12월 18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6개월 만에 승인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의료기관(영리병원)의 제주에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의 승인이 알려지자마자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대 측은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와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은 외국인 환자 및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정부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인의료기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료기관을 두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는 좁히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인구 유입 급증에 부동산 ‘광풍’
제주 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인구도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11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제주 지역 순유입(이동) 인구는 1059명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순유입 인구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
제주가 전국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여기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 제2공항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부터 공개한 토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1월 제주시 노형동 일반상업지역 대지가 3.3㎡당 2718만원에 거래됐다. 노형동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3.3㎡당 190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귤 혁신’ 첫해부터 가격 폭락
원희룡 도정의 감귤 혁신 첫해부터 감귤 산업이 고전하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이 공식 첫 출하된 지난 10월 5일부터 강제착색 논란이 일었고, 출하 첫날 도매시장 경매 현장에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 제주도 당국이 스스로 허점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본격적인 감귤 수확기인 11월에는 잦은 비 날씨로 인해 ‘껍질이 뜨는’ 부피과와 부패과 발생이 늘어나며 농가의 시름은 깊어졌고 경락가격도 10kg당 1만원 밑으로 폭락했다. 12월 들어서는 가격이 8000~9000원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농가에서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기상 문제로 인해 비상품 발생이 늘어나면서 가공용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제주도는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 목표를 8만t으로 잡았지만, 도의회와 현장에서는 15만t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국제대 탐라대 부지 매각…정상화 ‘순항’
제주국제대학교(총장 고충석)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 옛 제주산업정보대학 전 학장이 횡령으로 구속되면서 학교가 재정난에 빠지자 2011년 교육부는 정상화 이행과제의 하나로 동원교육학원이 운영하던 옛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를 통합하고 옛 탐라대 매각대금 전액을 2016년 1월까지 교비로 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로부터 부지매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부지 입찰 공고를 냈지만 마땅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자 대학 측은 제주도에 탐라대 부지 매입을 촉구했고 제주도가 수용했다.
이에따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국제대는 새로운 출발 선에 서게 됐다.
‘사상 초유’ 제주공항 관제탑 고장
‘관광 1번지’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통신장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월 12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6분까지 1시간 16분 동안 관제탑 송수신(送受信) 기능이 마비되면서 출·도착 항공기 77편이 무더기 지연 운항되거나 회항했다. 이후에도 고장에 따른 조사 진행으로 항공기 지연운항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관제사고가 광전송장치 부품 고장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관제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복구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대응 미흡과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노후장비 조기 교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 해 나가기로 했다.
‘2개의 제주일보’와 ‘폭행’ 추락한 제주언론
2015년은 제주 언론사에 큰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인 ‘제주일보’가 2012년 법인 부도 사태를 맞은 데 이어 상표권 분쟁에 따른 제호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급기야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 ‘제주일보’와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의 ‘제주일보’(호외)가 11월 9일 동시에 발행됐다.
(주)제주일보 측이 12월 15일부터 제호를 ‘제주신보’로 바꿨지만 70년 전통의 ‘제주일보’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받고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기자협회 회원인 J일보 간부가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폭행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공무원이 4층 건물에서 투신하며 파문이 일었고 지역 언론을 향한 도민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J일보 간부는 기자협회에서 탈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