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대 로스쿨 동문회장인 이명준 변호사 등 졸업생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이었는데 법무부가 이를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해 온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졸업생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특정 기득권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법무부는 내년 초 예정된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