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7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등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중간보고회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보니 ‘제주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차라리 ‘향후 20년 중장기 제주발전 계획’이라고 해야 딱 맞다. ‘제주미래비전’ 연구용역의 목표연도가 2035년, 그러니까 향후 겨우 20년간인데 이를 두고 어찌 ‘제주의 미래상(未來像)’을 운운(云云) 할 수 있겠는가.
제주의 비전, 즉 제주의 미래상을 말하고자 한다면 최단 30년 이후, 혹은 50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제주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해 줘야 한다.
설사 제시된 지향점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 그곳이 제주가 가야할 미래향(未來鄕)이라면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하도록 길을 일러 주는 것이 ‘제주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의 참 뜻일 것이다. 하지만 중간발표에서 밝혔듯이 ‘제주미래비전’의 지표관리 연도는 대부분 2030년이나 2035년이다. 향후 15년에서 20년간이다. 미래비전 수립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지하수 의존율의 경우 올해 87%에서 2030년에는 7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 했을 뿐 50년, 100년 뒤의 미래 지하수에 대해서는 처방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와 신재생 에너지 경우는 어떤가. 이 역시 2030년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대폭 줄인다거나 신재생에너지를 100% 이상 끌어 올린다는 식이다.
제주의 미래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도 그렇다. 2035년까지 20년간 제주가 지향해야 할 인구 성장 예측치만을 언급하고 있다. 환경보전-도시계획-일자리 등 3개 분야 관점에서의 인구를 각각 80만, 90만, 100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50년 뒤의 인구 예측이나 미래의 인구 과잉 여부, 대응책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20년 중-장기 계획’류(類)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50년, 100년 뒤의 제주상(濟州像)을 그려보며 인구, 지하수, 쓰레기, 자연보호 및 개발,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문제를 집중 분석-예측하고 그 대책을 구상해 제시함으로써 제주발전의 귀감서(龜鑑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엔 ‘제주미래 비전’ 대신 ‘제주발전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명칭을 바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