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앞두고 교육자치에 대한 도내 교육계의 입장 정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4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도의회는 이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대신 교육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도의원들은 교원 다면평가제를 비롯해 학교폭력,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 실업계의 일반계고교 전환 등을 따졌다.
특히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의 접근 방식이 캠페인 등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아쉽다는 평가를 들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부봉하 의원은 교원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및 향후 입장을 포함 중. 고생들의 두발 자유화, 교사 벽지.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시 가산점제도 등을 물었다.
이에 양 성언 교육감은 "교원 평가제와 관련, 교육부에서 용역중인 학교교육력 제고 정책이 성안돼 2학기 시행될 시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일부 정책 변화를 전망했다.
양 교육감은 "도내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교가 두발을 자율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64개 학교는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도서. 벽지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한다"며 "현행대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김 병립 의원은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용대책 및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제주시외로 통학하는 학생현황과 통학경비 지원 의사를 추궁했다.
양 교육감은 이와 관련 "현재 25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에 364명, 2008학년도에 516명 등 3000명 수준으로 늘릴 경우 진학희망자 대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내년도 입학정원이 늘지 않은 대신 중3년생들은 급격히 늘어 다른 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양 교육감은 "올해 6월 현재 제주시에서 타 지역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2044명으로 파악되며 1인당 통학비용은 연간 36만원~135만원 정도"라면서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비 등 기타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학부모부담"이라고 말했다.
강창식 의원의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 조기 개편 용의에 대해 양 교육감은 "제주도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 용역 추진 중"이라고 소개 한 후 "연구결과에 따라 준비된 학교부터 운영체제 개편을 2007학년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한 성율 의원은 인성교육 강화방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방과후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다.
양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실 등은 운영하면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예방을 위한 시읍면 12개 시민단체 선정,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사회복지사 활용 시범 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토요일은 물론 방학 중에도 교육활동 및 독서교육과 연계운영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개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옥 의원은 통일교육 및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방향,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및 개선방안, 교원평가제와 부적격교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따져 물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평화관련 교육을 위한 학습자료개발, 평화포럼 참관 학습, 제주밀레니엄관 견학 등 다양한 계기교육과 체험학습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환경교육은 "유. 초. 중. 고 교육과정별 환경교육강화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대답했다.
양 교육감은 '바퀴벌레 약 소동'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뒤 "부적격교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비리. 범법교원과 정신.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퇴출시스템에 의존하는 형편"이라고 비껴갔다.
김 영희 의원은 도내 학교도서관의 내용과 일진회 등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을 요구했다.
양 교육감은 "지난해말 도 교육청 학생 1인당 장서량은 8.3권으로 전국 평균 7.5권을 웃돌고 있다"면서 "향후 학교자체 예산에서 3% 이상을 집행토록 하는 행정지도로 2007년까지 1인당 장서량이 10권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양 교육감은 또한 "지난 3월 학생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편 결과 고등학교 1개교에서 일진회와 관련, 12명으로 보고됐다"면서 "자세하게 파악한 결과 이들 학생들은 자칭 '일진'으로 불렸으며 대체적으로 공부, 외모 등이 뛰어난 학생 등을 '일진이나 짱'으로 일컬어진다"며 다른 지방의 사례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