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 취약 국비 절실
조정소위서 제주예산 확보 총력
정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현안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특히 지자체의 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다. 이처럼 예산의 편성과 중요성을 얘기한다면 끝이 없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는다. 그래서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예산을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가 열렸다. 1년 중 국회의원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멍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5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현재는 44.8%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자체의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지자체는 지역구 의원에게 의지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제주도는 인구가 전국의 1%에 불과하고 도세도 약하다 보니 정책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종 소외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지난해 제주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제주지역 국비 예산 1조 2329억원을 확보하고 307억원을 증액시켜 제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다. 교육·환경·복지 예산 77억원과 말산업 육성지원·산림병해충방제·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해양 예산 143억원을 증액시켰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이전과 국립묘지조성사업,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및 3단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지방·행정·경제 예산 86억원을 신규확보 및 증액했다.
19대 마지막 예산심의를 한 올해는 총 12차례의 전체회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인 386조 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삭감된 386조 4000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올해에도 제주 국비 예산 1조 2671억원을 확보하고, 4·3재단 출연금 및 3단계 사업과 교통방송 설립, 수산직불제 확대 지원 등의 10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142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시켰다.
특히 골프장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예산부수법안에 반영됐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면제기한 연장 불가 방침에 반영이 어려웠으나 제주 관광 현실을 강조한 지속적인 건의로 극적 합의됐고, 수산직불제는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14억원이 반영돼 소득보전과 정주생활의 안정을 꾀하게 됐다.
올해의 경우 지역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전국 지자체의 증액 요청은 많았고 정부의 증액 규모는 정해져 있어 열에 아홉은 반영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신규 반영과 증액이 가능했던 것은 예결위원 혼자만이 아니라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준 덕이다.
제주 예산 외에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내용을 토대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도모했다. 이 중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을 300억원 반영시켰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 638억원을 증액시켰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1448억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 373억원을 증액시켰고,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켰다.
내년에도 ‘예산 철’은 다시 돌아온다. 연초부터 2017년도 예산 정부 편성이 시작된다.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해 1%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