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는 전국 경찰서 중 10번째로 많아
최근 각종 사건 현장이나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공무집행방해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경찰서 중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1388건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3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7명, 2012년 357명, 2013년 390명, 지난해 414명, 올 들어 9월 말까지 35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영등포서가 1016명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5년간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원미서 932명, 울산 남부서 890명, 서울 관악서 855명, 서울 강동서 833명, 경기 평택서 897명, 서울 구로서 759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동부서의 경우 같은 기간 관할 구역에서 743건의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발생해 전국 경찰서 중 10번째로 많았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71명에서 2012년 14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10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214명, 올 들어 9월 까지 194명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일선 현장에서 사건화 되지 않은 공권력 침해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가끔 취객들이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든다”며 “일선 현장에서 사건화 되지 않는 공권력 침해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권력 무시 행위는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매 맞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공권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