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중총궐기대회 주도
명분 ‘노동개악’ 저지 불구
시위현장 생중계 화면은 ‘폭동’
국민과 국가 안중에도 없는 듯
국회의원 ‘그들만의 섬’도 비슷
인간 존엄성은 올바른 사유에서
지난 11월 중순 한상균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소위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단정,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TV로 생중계 되고 있는 현장 시위 상황을 보니 그건 의사표현 수단인 시위가 아니었다. 반문화, 반정부, 반국가 폭동이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화문 일대를 원시적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하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은 그들이 저지른 폭동으로 인해, 자국에서보다는 타국에서 더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세계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가 인지도에 먹물을 뿌렸다. ‘복면 달호’를 한 떼거리 폭력꾼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을 향해 사다리 등을 던져 폭행하고, 경찰 호송차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부수었다.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경찰 호송차를 밧줄로 동여매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끌어당겨 유린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고, 폭동의 시간 동안은 ‘무정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다.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등의 반국가적 구호가 등장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 도대체 세상을 뒤엎고, 나라를 마비시켜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살피건대 민주노총의 이같은 불법, 폭력 시위야말로 공공의 적으로 가장 먼저 척결되고, 청산돼야 할 ‘파쇼’의 잔재가 아닌가. 도대체 언제까지 낡아빠진 계급투쟁사관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을 셈인가.
국회의원, ‘그들만의 섬’ 여의도는 또 어떤가. 놀고 먹자판의 섬이 아닌가. 공전되는 날이 더 많은 의사당 문화 역시 패거리 귀족 노조원들과 오십보백보 유유상종이다.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약속해 놓고서도 이를 뒷전으로 밀려 놓은 채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이제는 넌덜머리가 난다.
그뿐인가. 입법권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 다수결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국회선진화법, 그 뒤에 숨어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며, 혈세만 축내고 있으니 어찌 선량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집안싸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교육문화는 또 어떤가. 편향 논란의 한국사 교과서 편찬, 그 찬반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니 어쩌니 하며 역사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 저지를 위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한다느니 어떠니 하고 있으니 그 꼴 또한 떼거리 문화의 한 전형이 아닌가. 교육자 본연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출판된 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야기함이 옳은 일이다. 논리적인 그들이 아닌가.
종교문화를 본다. 종교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로 인한 갈등 또한 심각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좌우 이념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편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은퇴 성직자는“영원의 관점에서는 그리 대단치 않은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요란스럽게 ‘세(勢)’를 부린다면 종교의 위상이나 품위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회적으로 종교의 정치 관여를 비판했다. 그리고 “종교는 과시하기보다는 무세(無勢)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법자가 조계사에 숨어들었고, 그 안의 성직자들은 관용과 자비라는 명분으로 그를 보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를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계사가 현대판 소도라도 된다는 말인가.
자비와 관용을 베푼 후 결과는 어떠했나. 근 한 달간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았던 그로부터 “종단 모습이 자본과 권력의 행태와 같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결국 배신의 칼을 받은 셈이다. 한숨을 돌려서,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올바른 사유에 달려 있다”는 파스칼의 명상록 중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