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반대’ 부동의 가능성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용)가 교직원 인건비 를 깎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 개월분을 편성한 제주도의회 교육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예결위는 지난 8일 2016년 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앞서 교육위가 제주도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증액 한 어린이집 예산 76억원을 그대 로 존치시켰다.
예결위는 의원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리 하면서도 2016년이 코앞인 상황에 서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앞서 교육위가 예산안 예비심사에 서 정규직 인건비 73억원을 삭감 해, 교육청이 0원으로 편성한 어린 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6억원 증 액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본 회 의가 열리는 오는 14일까지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전국 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본 회의 가 예정돼 있어 타 시도교육청의 행보를 보며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현재로 서는 부동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는 내부의 입장을 조심스레 전했다.
타 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시교 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 지 0원으로 삭감한 상태다. 아직 ‘유·보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 지원의 주 체만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데 대 해 의회가 교육청과 같은 판단을 내려 누리과정 자체에 대해 불만 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 예결위가 비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해 어린이집 예산을 증액하자 교육감이 의회의 결정에 ‘부동의’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이석문 교육감이 ‘부동의’할 경우 준예산 체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면 교육청은 경비, 사업의 계속비, 유지 운영비와 같은 필수요소에만 지출 이 가능해 예산 집행이 파행에 이르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에서 학교운동장 정비 사업비 40억400만원 중 5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원도심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만원 ▲NIE 교육활동중심학교지원 1500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53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제주도서관) 600만원 등을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