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농업 분야 등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 겨냥
마산업 사건은 “추가 입건 있을 것”…조만간 마무리
마산업 사건은 “추가 입건 있을 것”…조만간 마무리
제주마(馬)클러스터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가운데 검찰이 보조금 비리 수사를 전 방위로 확대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마(馬)산업 보조금 비리 사건 외에도 외에 도내 농업보조금 관련 부분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농업보조금과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부담금 착복 여부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리로 얼룩진 마산업 보조금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A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7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자신이 대표시절이던 2012년 12월 A법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식당임차보증금 1억원 중 55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같은 법인 전 대표 또 다른 양모(44)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추진한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이 연도별로 대표자가 변경된 점을 감안,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마산업 보조금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입건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이 제주 마산업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농업 분야 등 보조금 지급 사업 전체를 겨누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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