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집행부가 나서 해결책 찾을 시점” 지적
제주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맞섰다. 예산권을 쥔 도의원 앞에서 공손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이지만, 재정난이 심각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8일 제335회 2차 정례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 교육청 본 예산안 심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문제를 종일 도마에 올렸다.
먼저 고태민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입장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집중 난타했다.
고 의원은 "시행령에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으면 해야지 시행령은 법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톤을 이어받은 허창옥 의원도 "교육청이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박순철 행정국장은 "시행령보다 상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청 예산은 교육 활동에만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보육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맞섰다.
박 국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 관할인데 예산만 우리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국장의 이러한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쳐 회의장에는 순간순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박 국장은 "앞서 교육위가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묵묵히 답변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현우범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현 의원은 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누구의 공약이었나' '결과는 어땠나' '법 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라며 그 간의 상황을 차근차근 물었다.
이에 다시 박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그럼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라며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간에도 모순이 있다"고 응수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며 "상황이 이쯤되면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양 기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들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 수장 모두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부공남 교육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두 수장들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문제가 가용재원의 부족에서 오는 만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 전출 비율 상향 조정안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해 수장 간 의견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